제주지역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1억5000만원과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정책에 추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출산율 1위다. 제주도에 따르면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오는 2305년이면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중 제주는 지난 2018년 1.22명, 지난해 1.15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 고령인구는 올해 10만1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이며, 2047년이면 28만7131명으로 전체인구의 36.6%를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도내 인구 첫 순유출은 24명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 284명으로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인구정책사업은 모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구구조변화로 유도되는 패러다임 전환적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전략적 홍보는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홍보에 중점을 뒀다.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4대 전략+1을 마련해 12대 기본정책사업을 지원·확대하고 10대 핵심정책사업을 발굴했다.

각 전략별 핵심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제주의 성장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만 64→69세) △일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실버뱅크 구축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고 고령자 일자리 계속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담았다.

또 저출산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초저출산이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첫째아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2010년 43%, 2014년 46%, 2018년 50%)하는 제주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중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파격적인 지원정책 ‘BIG 3’ 1000만원+Happy I(나+아이)정책‘을 마련했다.

Happy I(나+아이)정책은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처음 5년간은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Happy I 정책’에서 ‘BIG 3’(출산·양육·교통)는 △주거비 1억5000만원 지원 △교육비 1000만원+5년 만기 교육 적금 지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 지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맞춤형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추진된다.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 건강 활동 포인트제(가칭)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