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도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높지 마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보장을 위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020년을 공포와 혼돈으로 물들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던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는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체계까지 무너뜨리고 잇다. 유독 제주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가해진 타격은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연일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서 배제되어 온 노동자들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면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권고사직이 강요되고, 불법적인 강제 무급휴직과 연차소진은 일상다반사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이라도 받게 되면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감염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마스크, 손소독제조차 깎인 자신의 임금에서 지출해 구입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묵숨줄이다. 생존의 동아줄을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못 오를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앙정부와 제주도의 통계와 치적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도민에게 파별 없이 재난생계소득 지급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 전면 금지하고,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불법부당행위 전면적 공동실태조사 실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재정을 투입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추경을 편성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자본 위주의 양적 성장에 편중되어 온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대안 강구 지원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노동자도 배제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제주본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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