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10대 정책 아젠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제주시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송재호(59) 후보는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국정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그를 전략공천으로 불러 들였다. 뿐만 아니라 現 중앙당 선거대책위원 참좋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내 역할이나 정치적 행보로 보면 다선급 의원 못지않는 중책을 맡고 있다.

송재호 후보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민선1기 신구범 지사 시절 관광정책 전문가로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임기 3년, 개방형 1호)으로 첫 발을 내딛 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설립과 섬 문화축제, 중국인 무비자 등의 정책개발에 참여한 산증인이다. 참여정부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차관급)을 지냈고,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문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민성장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후보, 힘 있는 중량급 인물이 필요한 때이다. ‘도민주도성장’과 ‘제주다운 제주’를 골자로 하는 송 후보의 주요공약을 들어보자.

Q. 도민주도성장 핵심은

그간 제주에서는 외지자본에 의존한 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그 결실이 상당부분 외부로 유출돼 도민은 소외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주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벗어나 도민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내생적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연‧환경‧문화 등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지속가능한 제주경제 생태계’를 도민과 함께 다져나가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 △도민주도 성장을 위한 종자돈 형성 등이 필요하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은 제주 고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제조업 육성, 6차산업화를 통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해양자원 융‧복합특구 조성, 힐링산업 연계 등 관광산업 체질개선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제주 유치, 마을공동체 자치경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도민주도 성장을 위한 종자돈 형성’을 위해 제주도에 주어진 특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과 면세점 이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민펀드 조성 등을 토해 제주형 미래산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지속가능한 제주경제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도민 스스로 키우고 누리는, 도민이 돈 버는 경제로 진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Q. 코로나19 위기극복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답변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 지침을 잘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한 관광산업은 위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8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호의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협치동행기획단 참좋은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당에 제주 관광사업체 현실을 감안해 영세호텔 등 관광사업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농어민 등 일반 농어가도 실제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상황에 민감한 관광산업 의존도가 큰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당과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관광사업자, 해직근로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개인택시기사 등 프리랜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Q. 도내 최대 갈등현안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했다. 또 실제 올해 국회 예산에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가 마침 합의를 해서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진중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가 됐든, 공론화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도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Q.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희생자‧유족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정부에 4‧3해결을 주문한다면

제주4‧3의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배·보상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국정 과제로 반영돼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다만 현재 상황은 행정안전부와 돈을 내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일괄타결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대한 합의는 유족들의 의견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유족들의 1차안에 더해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면 이 내용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내놓고 이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Q.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주 먹거리를 제시한다면

환경, 식물, 해양자원, 농특산물 등 제주의 고유자원을 부가가치화하는 ‘제주형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의 6차산업화, 해양자원 융‧복합 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을 힐링산업과 연계한 토털관광산업 육성, 종자산업 등 미래농업 기반 구축 등도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겠다.

Q. 제주산업구조의 심각한 민낯이 코로나19로 드러났다. 관광, 일자리 정책 등 향후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침체에 빠진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겠다. 길게는 ‘도민주도 성장’ 즉, 도민이 돈 버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저는 새로운 공공 개념을 도입해 제주가 가지고 있는 1800여종의 식물자원, 바람, 지하수, 해조류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의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하고 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Q.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다.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환경관리 강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Q. 최근 해상풍력 등 마을 대규모사업과 관련, 주민 간 찬반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해소 방안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의결보류됐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의원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안다. 행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이후 찬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또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Q.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필요성과 개선점은

도민주도 성장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외생적 개발이 아닌 내생적 발전을 해야 한다.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목표에 부합하는지,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도민 동의가 따라야 한다. 자본 검증 등의 절차도 부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2대 제주국정과제 완성을 위해 여당후보로서 한마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제 투자자본 등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도정‧국정의 경험과 실력을 이제 제주발전을 위해 쓰겠다.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올려놓겠다.

송재호 후보는...

▲학력 △제주제일중‧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前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前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前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성장위원장 △前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前 노무현정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차관급) △前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前 노무현정부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 △前 노무현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前 제주도 정책전문위원 (개방형 1호) △現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참좋은균형발전위 공동위원장 △現 제주상공회의소 부설 제주지역경제연구원 원장

※ 인터뷰 대상 후보는 최근 제주MBC 등 언론4사 3차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로 한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