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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재난기본소득’ 선별적 지원...‘만지작’

기사승인 2020.03.18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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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들에게 일괄 현금지급 방식 배제...대상 놓고 “고민 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쪽으로 무게...곧 입장 밝힐 것
현길호 의원 “지역감염사례 없는데 재난기본소득 요구 많아”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정부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대응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주도가 대상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정부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원 지사는 "시중에 금융자금을 풀거나 세금 감면 등의 시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명확치 않다"며 "때문에 직접적인 현금지급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지급 시기와 지원대상,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매우 중요하게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지급 방식은 배제될 것”이라며 “여기에 급여를 받거나,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당장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다른 정책으로 현재 갖춰져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는 그 대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금리인하나 대출상환 연기 등의 대책도 모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배제하고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집중해 보다 많은 금액을, 보다 오랜 기간동안 지원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젠 더 이상 필요여부를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 제주도를 상대로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감염병 사태만 보더라도 사망자들이 건강한 자들보다 기저질환자들에게 발생하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더 어려운 상황. 취약계층 피해가중 되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제주도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또한 “전국적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대구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다. 대구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으로 갈 것”이라며 “반면 제주의 경우는 지역감염사례도 없는데 재난기본소득 요구가 높다. 이 현상 어떻게 봐야하냐”고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영과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어려운 부분은 융자지원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어린이,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당장 소상공인 매출하락에 따른 어려움 해결할 예정”이라며 “특히 강원,전주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관련 제주도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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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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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20-04-03 17:28:34

    감염자가 별로없다고 재난이 아니라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도아니냐? 저런것들이 도의회에서 탁상공론이나 하고있으니 참 내신고 | 삭제

    • 제주사랑 2020-03-26 22:29:43

      돈이 많건 적건 모두 그 만큼 피해를 입었다. 장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고, 못살면 못사는데로 사장은 사장데로... 재난소득은 경기도처럼 모든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맞다. 그냥 자기네끼리 눈가리고 혜택을 박는 사람만 받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신고 | 삭제

      • 개백구 2020-03-20 13:23:00

        현길호 의원 “지역감염사례 없는데 재난기본소득 요구 많아”
        의원님 말 공감되나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민들 피해 또한
        상상 이상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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