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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성과평가 시행계획 확정

기사승인 2020.03.11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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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성과지표 제외 1건, 환경지표 확대 변경 및 신설 각 1건
지하수 관리 신설, 폐기물 등 ․환경관련 지표 확대, 관광객설문지표 삭제

민선7기 제주도정 일년 동안의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8월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해마다 추진하는 ‘성과평가 시행계획’이 지난 6일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구현 △청정제주 조성 3개 성과목표․핵심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38개 지표로 설정, 지난해와 비교해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가 개선. 성과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다른 조사기관과 유사․중복되는 ‘제주지역 방문객 실태조사 및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 지표가 삭제됐다. 반면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수 관리 지표 신설, 폐기물 재활용 및 미세먼지 대응 환경지표가 확대됐다.

그 외에도 성과지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축(주민치안 지표)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지원(첨단산업 육성) △스타상품 통합지원(수출증가)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실적(제주관광) 등 8개 성과목표치를 신설․변경해 기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 개선했다.

아울러 설문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객관성도 강화하게 된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정도를 분석하고, 제도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 발굴·시행 등 전 부서와 협업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의 작성지침에 따라 도가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도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확정된다. 도지원위원회의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도지사 포함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8명이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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