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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해야

기사승인 2020.02.20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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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의 지원대책 적극 활용 및 도민 홍보 강화할 것
도의회 정책연구실, 코로나19 확산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0일 코로나19의 확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을 분석하고, 제주도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우선 적극 활용해야’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과 비교할 때 특별히 치사율이나 전파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경제규모 2위,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세계 경제에 빠르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의 경우 중국이 관광과 비즈니스여행을 중단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급체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2~3월 코로나19 조기 진정될 경우, 2003년 사스와 같이 감염병 확산세가 3주 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 시, 3월 중순에는 확산이 멈춘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4분의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복귀하며, 우리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통화정책 완화로 소비활성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4~5월 중기 진정되면 2003년 사스 보다 심각해 4월까지 확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 1~2분기 모두 경제성장이 둔화된 후 3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추경 조기 편성과 인프라 투자, 조세감면 등 거시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초 올해 제주 해외관광객 증가추이 분석은 무비자입국 동남아 3국 확대 등의 기대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 이상 지속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 경제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제주 경제는 농업, 관광 관련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자연조건, 사드사태, 세월호 사건, 감염병 등 대외적인 충격변수에 매우 취약하고,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중앙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의 관광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고,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파악해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분석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시나리오별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분석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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