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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동 도시공원 우선협상 前 공무원 개입 의혹?

기사승인 2020.02.13  1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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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으로 변질된 오등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사실관계 확인해야”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특례 사업으로 선정된 '오등봉공원'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3곳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오등봉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엔 호반건설과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 중 도내 건설업체에 한 곳의 간부가 지난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고위공직자가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전관을 이용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은 “먼저 공모절차가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며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며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경우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던졌다.

이들은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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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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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 2020-02-15 10:19:55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3곳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이것들은 빼라 !
    도민들이 이것들 이름나오면 극도로 거부반응 하는거 모르냐 ?
    민주당보다 더 쓸모없다.신고 | 삭제

    • 개백구 2020-02-14 00:56:45

      올해안에 어떻게든 빨리 치울려고 하는게 너무 속보인다
      제주시에 허파 걍 나두믄 안되쿠강
      세대간의 형성을 생각합써
      우리 자녀들에게 훗날 머랜 할꺼꽈?
      나무뽑고 돌멩이 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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