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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 비리 의혹 “토지 보상 공시가 30배 부적정”

기사승인 2020.02.11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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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감정평가사(4개사)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할 것...“뒷북행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안해...농지 무단 형질 변경 알고도 쉬쉬
11일 감사위, 당산봉 정비사업 조사청구 결과 발표

오름 훼손과 특혜 논란을 빚었던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 사진[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오름 훼손과 특혜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정비사업 공무원 비리 의혹’에 제주시가 30배 넘는 토지감정가격을 묵인한 것은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행정처분을 나몰라라 하고, 농지가 도로로 무단사용 되어도 행정이 상당부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추진 중인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를 11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공무원 비리 감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사업요청 민원도 없었고 또한 사업추진 설명회도 없이 주민들 모르게 토지주와 이장, 제주시 관계자만 협의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게다가 절대보전지역 소규모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절벽 땅 공시지가의 30배)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2필지가 80%) △무허가(불법) 건축물 철거 없이 공사 진행 △엄청난 흙과 토사의 무분별한 관리 등 동시 다발적으로 난개발·자연파괴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면·이장 모두 묵인하에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감사 결과, 우선 토지 감정가 부풀린 점에서 “감정평가 내용이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들이 있다. 보상금 책정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당산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 토지에 대해 지난 2018년 4월28일과 같은 해 5월28일 2회에 걸쳐 4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다. 그러나 제주시가 당산봉 정비사업 해당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토지 보상금에 대해 30배가 넘는 토지감정가격이 부풀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시는 지난해 7월22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한 현지심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12일 감정평가 내용이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 감정평가사(4개사) 모두 “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한국감정평가사업회로부터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새롭게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듯 하다.

또한 감사위는 “한경면에서는 7년 동안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나서 시정명령과 관련법에 맞게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이 일부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장 진입도로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시 임시사용 허가 절차가 미이행 됐다. 당산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했다. 다만 농지는 ‘농지외 타 용도로 임시사용 할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이 쉬쉬해 협의도 받지 않은 채 사용하다 행정의 불신만 초래했다.

반면 도감사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회피 의혹과 설명회도 없는 공사라는 주장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2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엔지리어링사에 용역을 발주해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2014년 2월 풍수해저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것이다. 고산3지구의 경우 첫 사업이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2월 27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 3월 4일 실시설계도서 열람 및 실시 계획 등 고시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한 만큼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봤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밖에 되지 않아 해당이 안된다고 밝혔다.

특정인 소유의 2필지가 사업 필지의 80%를 차지하면서 불거진 특정인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매입필지 모두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데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친 만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토처리는 제주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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