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제주 상하수도 '안전불감증' '관리허술'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0.02.11  17:24:23

공유
default_news_ad1

- 2019년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시정·주의·통보 등 54건 행정 조치
20명 신분상 조치 및 2억5465만원 감액, 회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공사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쪼개기 입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서만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 하수펌프장 준설공사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체크리스트도 작성하지 않고, 보호장구 구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2019. 10. 10~25)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추진한 △계약 △공기업 특별회계 및 예산․결산 운용 적정성 △상하수도 시설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2억5465만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이중벽관 등)를 구매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요구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기 해 수의계약으로 28건·13억8100만 원 상당 금액의 물품을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하수처리장에 스크린(여과기) 등 성능인증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체․대용품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8건·12억8900만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구매했다.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면서는 건설사업기술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 문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역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13건·1억2900만 원 상당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예산․결산 운용 적정성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출예산집행(배정) 계획과 연계, 자금수급계획서를 마련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지난해 1월에 ‘시설비’ 예산을 100% 배정하면서 ‘전체’ 예산 중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63.3%,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62.3%를 1월에 과도하게 배정하는 등 월별․분기별로 불균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상․하수도특별회계 자금도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총 199개 계좌에 10억원씩 일률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54개 계좌 540억원을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해 당초 약정된 이율보다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65%까지 손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비 2497억 원을 이월하면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 내부적으로만 이월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고이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용도 사업의 원인행위금액을 포함해 이월액을 확정하는 등 총 6개 사업 1억9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이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년인 2018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9.9%보다 낮은 19.6%이고, 요금인상 요인 또한 전국 평균 100.5%에 비해 가장 높은 410.1%인데도 지난해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현실화율을 20.8%로 설정하는 등 도민들의 하수도요금 혈세관리를 부도덕하고 미흡하게 수립해 운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또한 2018년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듬해 예산편성 시 부족예산은 600억원이고, 여유자금은 337억9800만 원으로 적정 차입금 예산은 262억200만 원인데도 이보다 137억9800만 원이 많은 400억원을 차입금 예산으로 편성했고, 2016년말에는 부족예산보다 여유자금이 9억1700만원이 오히려 많아 차입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억원을 부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2016년 이후 신규 차입금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13억원을 지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상하수도시설 확충공사와 관련,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조립식 가설흙막이 설치 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하고 있고, 가설흙막이 설치 규격을 세분화하여 설계변경하면 1억9522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가설흙막이 설치에 대해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1억9522만 원 상당 금액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유량계측은 유수율 산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17개 정수장 중 연도별 적게는 5개소에서 많게는 11개소 정수장에서 유입량보다 오히려 유출량이 많게 측정되고 있었다.

또한 송수관로에서 새는 수돗물의 양을 전체 생산량의 10%내외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송수관로 정비, 노후관 및 경연관 교체, 조절지 설치 등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유수율은 △2016년 44.5% △2017년 45.7% △2018년 46.2%로 개선효과는 1~2%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누수율은 같은 기간 △41.1% △44.4% △43.3%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등 지난해 목표 유수율 55% 달성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는 지난해 9월 기준 지하수 월 허가량을 1회 이상 이상 초과하여 취수가 이루어지는 관정이 346개 관정 중 209개에 달하고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증량)을 하면서 정수장․배수지 계통별로 허가량 대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유량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증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 증량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4개 관정 중 연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122개 관정도 포함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증량) 허가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중계펌프장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동부하수처리장 등 3개 하수처리장에서는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3년전 하수펌프장 저류조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다 2명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적 있으나, 밀폐공간에서 총 22건의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17건은 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도 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도 구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