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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생경제 활력 ‘규제혁신’...‘5+1’ 역점 추진

기사승인 2020.01.19  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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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1차산업, 관광, 미래, 건설+규제혁신 ‘5+1전략’
민관협력 ‘민생경제 규제혁신 TF’ 구성, 규제혁신과제 발굴 총력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새로이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 내수경기 부진, 사드여파 등 제주 지역경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민생경제 규제혁신과제 발굴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새로이 규제혁신을 더한 ‘5+1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부서, 법제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 7~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민생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와 행정행태 등 유ㆍ무형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 및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한다

과제 발굴은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부서별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행정내부발굴방식과 TF팀이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는 민생현장발굴형식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발굴된 과제와 TF팀이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법제부서의 검토와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되며, 1차적으로 TF팀이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TF'에서 성과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못지않게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경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말에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정책목표로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분야 모두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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