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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예비후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촉구

기사승인 2020.01.17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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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면세점, 복합쇼핑몰 반대"...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을 통한 임차인 안정적 영업 보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7일 제주시 오일장과 지역내 상가를 방문하고 "풀뿌리 경제핵심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이익의 역외유출이 아닌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힘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있는 만큼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노력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 마련 ▲기존 전통시장 외 중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상점가의 업종 제한을 없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치솟고 있는 상가임대료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을 통한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을 강화 등을 제도화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지역 신세계 면세점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타격은 물론 현재 예정사업장인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체증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또한 신세계가 교육재단을 통해 면세점 시장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꼼수' 의혹도 있는 만큼 신세계계측은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 최대 복합쇼핑몰 롯데시네마 '나인몰(NINE MALL)' 입점.분양이 추진과 관련해서도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개설 변경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 쇼핑몰의 경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SSM 진출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하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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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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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부동산 2020-01-19 16:38:18

    제주부동산을 잡아야 합니다!!!
    미분양,임대가 이렇게 남아 도는데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으니!!!
    정의당!!!부동산 잡겠다 했으니 쭉쭉 가 봅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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