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성산 섭지코지 일부 해안변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훼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한 한 질의에서 “섭지코지 해안변에 조성된 주차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화면을 통해 불법 조성된 주차장 사진을 보여줬다.

홍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돼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근수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월파방지 재해대비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협의, 성산읍에서 공사를 했다“며 ”다만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렇더라도 성산읍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게 맞는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박 국장은 "그렇다.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고 인정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에 따른 처벌이나 경찰조사나 별도의 조치를 진행한 게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국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같은 공무원들이라서 봐주기 하는 거냐. 지역주민 민원도 법 어기면서 이렇게 해결해주나. 여기는 봐주고, 다른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 건물 지은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해 온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국장은 "절대보전지역에 절차상 하자 치유라는 게 있다.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사후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치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치유의 기본은 정석대로 하는 거다. 이상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당시 어떻게 일 처리를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조동근 국장은 "성산읍 직원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절대보전지역이나 제주도특별법에 대해 미숙해 당시 절차를 잘 몰라서 한 거 같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 공무원들이 해안변에 절대보전지역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국장은 "법령이 워낙 많다보니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며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고 에둘렀다.

홍 의원은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법령이 복잡하다고, 공무수행 중에 모르는 법이 있다면 그냥 그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냐. 답변 똑바로 하라"며 "재판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언성을 높였다.

조 국장은 "일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다. 하지만 여기는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월파방지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06년부터 주차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까지만해도 모두 경계선 안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월파방지 안전을 핑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파제벽 공사를 한 후에 거기다 또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지난해엔 이걸 합리화하려고 별 의논을 다 했더라. 행정에선 다 덮으면 그만인 것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도 국장들은 중재를 열어 "주차장을 하지 말도록 별도 검토해서 의회에 차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