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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직무유기, 원희룡은 사과하라"

기사승인 2020.01.13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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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2리 주민, 원희룡 도지사 등 3명 검찰 고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유발, 직무유기의 극치! 원희룡 제주도정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원희룡 제주도시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정 모 이장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1년여동안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밝히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대명의 지하수 불법 초과 취수, 편법적인 사업기간 연장 특혜,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공유지 환매 논란, 피해지역 확대 문제, 상생 협의체 주체와 대표성 문제, 비빈주적 협약서 문제 등 문제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 도정은 철저히 사업자 편에 서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7월 16일에 당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에서 도청 관광국장은 도의원들에게 '마을이 통회를 통해 사업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마지막 질의가 있는 날이다. 원 도정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지적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원 도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 서서 마을을 갈등으로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도정은 변경 승인 초기부터 피해 당사자인 선흘2리 주민들에게 알이지 않았고, 두 차례의 환경보존방안검토 심의회 역시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뻔뻔하게 대답한다"며 "업무 담당국장은 도의원 앞에서 '주민이 찬성한다'고 거짓발언을 하고도 승진을 햇고, 원 지사 마저 국정감사화 TV방송을 통해 사업자의 편에서 허위발언을 쏟아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7개월 동안이나 부인해왔던 원 지사와 개발업자의 비공개 만남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원 지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도, 갈등관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이처럼 원희룡 제주도정이 개발업자 편에 서 심판을 보다가 경기를 망치고 관중들에게 욕을 먹으니, 이제 그 책임마저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TV대담을 통해 악의적인 원주민과 이주민 프레임을 꺼너 들었고, 또다시 주민들의 동의 따위 필요없다는 듯이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그저 자신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반대대책위는 "원 도정은 사업자 편에선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고 주민, 람사르위, 제주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라"며 "이것만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원 도정에 여러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를 비웃듯 자신의 직무를 계속 유기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거듭되는 사업자의 거짓 조치계획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조치 결과를 제출한 사업자를 고발하라는 람사르위의 청원에도 지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에 선흘2이 주민들은 책임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법의 판결에 앞서 선흘2리 주민, 제주도민, 국민이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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