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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권 참여...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기사승인 2020.01.10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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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항 운영권 지자체 참여 검토” 공식 명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그동안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를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에 완료된 연구용역에는 △필요성 △구체적 참여방안 △투자재원 확보 및 관리 등이 담겨 있다.

용역진은 “제2공항 개발은 전 국민의 항공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동반되는 사업으로 제주는 물론 국가 위상과 지역상생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공항수익의 지역 내 환원방안 없이 모두 국가가 가지는 것은 제주도민의 심적 피해를 더 완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국가사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공항운영권에 참여해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조성 및 갈등완화 방안으로 활용해야 지역상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만큼, 제주도가 내놓은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향후 용역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지역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수산업 이외의 다른 생계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공항운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항수익의 도민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2공항 내 상업시설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 운영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이를 공항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항개발 이후 공항소음, 교통 및 환경문제 등 대응을 위해 제주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항소음의 경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공항이용객의 민원은 해당 지방정부에 제기되는 반면 해당 지방정부는 민원해소를 위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주민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공항소음 등 지역민원에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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