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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렌터카 총량제' 사면초가 어쩌나?

기사승인 2020.01.08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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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렌터카 증차거부 소송서 완패…제주지법 시행전 증차거부는 위법
제주스타렌탈 등 제주시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8일 제주지방법원이 (주)제주스타렌탈 등 자동차대여사업자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의 도심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렌터가 총량제가 위기를 맞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신청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스타렌탈 등 자동차대여업사업자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거분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증차여부의 적절성이다.

제주도는 렌터가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주도지사가 렌터카 수급조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렌터가 총량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후 2018년 2월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0일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근거로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위해 렌터카 회사들의 증차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6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렌터카 총량제는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그해 9월 21일부터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렌터카업체들을 렌터카 총량제가 시작되기 전에 증차를 하기위해 너도 나도 무더기 증차를 신청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인 2018년 3월 2일부터 보름간 제주도에 접수된 증차 및 신규등록 차량은 3800여대.

이 같은 무더기 꼼수 증차를 막아서기 위해 제주도는 2018년 3월 14일 제주도 렌터가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렌터카 회사들의 증차를 부분적으로 막아서는 맞불작전을 펼쳤다.

이처럼 증차신청이 차단이 되자 업체 2곳이 신규 차량등록 거부 처분을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실제 A업체의 경우 2018년 3월 176대 중 89대의 증차계획을, B업체의 경우는 98대중 72대에 대해 증차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그 이유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밎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

그러자 이들 업체는 2018년 6월 A업체는 234대, B업체는 235대의 신규자동차 증차하는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변경 등록했으나 이 또한 제주도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업체는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한 신청인데도 두 번에 걸쳐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위법하고, 또 2차 증차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주도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도시교통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한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구 도시교통정비법 및 구 도시교통정비조례에 이미 등록되어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동차의 신규등록 요건에 관해서는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어,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제주스타렌탈 등은 제주시의 신규등록 거부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접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기업 렌터카들의 꼼수 증차를 막기위해 행한 제주도정의 대응이 패소를 하면서 '렌터카 총량제는 코너에 몰려 갈 길을 잃었다.

문서현·홍석형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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