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소재 호텔 면세점 교통영향평가 신청…신세계, 교육재단 앞세워 우회진출 논란
신라·롯데보다 2배 규모 사업계획…주차장은 전세버스 5분의 1 불과 '꼼수'
교통대책·지역경제 추락 등 영향 꼼꼼히 따져야…교통위, 확실한 대책 제시돼야

# 교통영향평가 형평성 논란…교육재단이 면세점 진출? 대기업 '꼼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부지에 도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교육재단을 앞세워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내 호텔을 갖고 있는 한 교육재단이 호텔부지에 면세점을 추진하겠다며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호텔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7층에 지하 7층 규모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5400㎡로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보다 2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모 교육재단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기존 대기업들이 심사를 받은 교통영향평가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재단이 제주시 연동 모호텔 부지에 대형면세점을 추진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서에 지하층 1만4244㎡에 승용차와 승합차 30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업부지와 700여m떨어진 공한지에 전세버스 26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중형버스 6대를 투입, 단체관광객을 셔틀버스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실제 롯데나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당시 면적 대비해 주차장 규모를 산정해 면세점 반경 2km 이내에 4000평의 규모에 관광버스가 120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모 교육재단이 연동 소재 호텔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이런 기준에 준한다면 새롭게 들어설 면세점의 경우는 롯데나 신라면세점보다 면적이 두 배 이상 큰 규모이므로 주차장 또한 두 배 이상에 준하는 8000평의 주차장에 200대 이상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셈이 나온다.

그러나, 모 교육재단의 경우는 700평 부지에 관광버스 2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이는 기존 롯데나 신라면세점 주차장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재단이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제시한 이곳은 제주도가 행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곳으로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자는 해당 공한지의 매매계약서 등도 없는 등 전세버스 주차장 부지확보를 입증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 사업자가 전세버스 주자창으로 제시한 공한지의 경우 제주도가 올해 초 행복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곳이라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교통정체 심각한데 근거리에 더 큰 면세점 "교통대란" 우려

교통대책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다.

새롭게 입점할 면세점을 기준으로 2km 이내의 왕복 4차선 도로에 2개의 면세점이 위치한다면, 이 구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급증해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위치한 도로의 경우 왕복 4차선. 한 차선은 관광버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가득 주차돼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구역이다.

게다가 올 3월 드림타워가 준공이 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교통대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첫 심의에서 주차장 확보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모 교육재단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차장 확보와 관련 대체 주차장을 주변 인근에 땅을 빌려 완전히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모 교육재단이 주차장을 위해 땅을 임대한 증빙이 없어서 증빙을 해오라고 요청했다"며 "확실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전했다.

# 대기업 면세점 경쟁 '3파전'…오히려 지역경제 추락 우려

문제는 또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제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경제는 오히려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체관광객은 끊겼지만 따이공(중국 보따리 장사)은 날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오히려 사드 보복 이후보다 늘었다.

2017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대로 늘었고 지난해 1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제주지역 관광수입이 6조원대임을 감안한다면 대기업 면세점들이 3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대기업이 면세점이 진출한다면 정작 제주도에는 남는 것은 교통체증과 제주 소상공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게 된다.

누웨모루 거리 한 상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도 우리 같은 소상공인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면세점만 허락해 줄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현재 이 호텔 부지를 놓고 개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이며,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중소기업을 파산시키는 신세계면세점 공룡기업의 금권을 앞세운 횡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을 올린 개발업체는 모 교육재단과 호텔부지에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2017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까지 득해 놓은 상태였는데 신세계 면세점 측이 이 부지에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제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중소기업도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모 교육재단은 면세점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신세계 면세점이 교육재단을 앞세워 인허가를 받으면 신세계가 최종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이다.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신세계면세점이 지난 7월 교육재단에 70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대기업의 꼼수진출을 막기 위해 '우회조건 강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특례를 받고 있다.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법인이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신세계는 이런 부분을 악용해 제주에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고 일단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 신세계 면세점은 현재 부지 소유주가 교육재단이라서 교육재단명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이나 카지노 사업은 특정업체에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아직 제주에 면세점 특허를 내어주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진 후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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