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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19.12.13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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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완화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됐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됐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돼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됐고,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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