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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물 전쟁…‘제주용암수' 공방전 진실은?

기사승인 2019.12.01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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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당초 계획 당시부터 제제…삼다수 매출에 영향 우려 판매 불허
오리온 “계획 초기부터 명시…용암해수 공급 제한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지하수 공수화 정책 무너뜨릴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

제주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한 오리온이 다음 달 제주용암수 출시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제주도가 용암해수 공급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축은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국내시장 진출이다. 오리온은 중국 진출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 제주용암수 판매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용암수' 판매, 국내시장 안 된다 VS 왜 이제와서 갑자기…진실 공방

이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삼다수와 경쟁 관계가 우려되고 현재 어려운 먹는 샘물 시장에 제주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 삼다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어 국내 판매를 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국내 출시를 제제할 경우 해외시장 수출이 힘들어지고 2019년 현재 약 2000억원 이상 투자한 오리온의 음료사업은 큰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

오리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판매 전략에 중국 등 해외 판매에 따른 내용과 국내 판매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총 3회에 걸쳐 제주용암수 사업계획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2017년 2월 최초 제출 후 제주도가 건축, 시설, 중국 판매 등의 보완 요청을 해왔고, 추가 2회에 걸쳐 ‘제주용암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안에 국내 판매는 오리온(국내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1회 제주도로부터 공문 수신에 따르면 물 산업 육성 방향과 원칙에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암해수를 활용한 생산제품의 판매는 해외시장 수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국내 판매를 금지 불허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 국내시장에서 삼다수와 경쟁하지 않고 해외시장에 중점을 두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리온은 제주용암수는 삼다수와 다른 혼합 음료로 분류가 되어 경쟁관계있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워터 음료로써 물 시장을 확대 성장시켜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관련 매해 먹는 물 시장이 1000억원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PB브랜드가 많아졌기 때문이지 오리온 제주 용암수의 출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물론 당초 사업 계획서 국내 판매가 조금 언급됐지만 수용한 것은 아니”라며 “용암해수 공급에 대해 논의는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용암해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가 정상적으로 내달 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제주기업은 되고 대기업은 안된다? 형평성 지적 논란

이와 함께 현재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혼합 음료를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다른 기업에는 용암해수를 공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가 용암해수산업 육성을 위해 용암해수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입주시켜놓고 이제 와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겠다고 하니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당시 제주도는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던 시기였고, 오리온 입주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갑자기 말을 바꾸고 판매를 제한 한 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하고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용암수 국내 시판을 두고 양쪽 주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는 분명히 어느 한쪽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없어 진실공방 여부는 지속될 전망이다.

# 용암해수도 공수개념 관리되야…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애초 용암해수는 지방공기업만 개발이 가능하고 민간기업에 제조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용암해수도 공수개념을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이 제정됐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용암해수센터에서 일괄 취수해 용암해수 단지 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염지하수도 정수처리하면 사실상 지하수로 만든 먹는 샘물과 큰 차이가 없어 제주도개발 공사와 경쟁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먹는샘물 사업자가 출연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고수해온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대규모 취수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대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먹는샘물 사업에 또 뛰어들 가능성은 물론 제주도의 물정책 근간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다르다는 논리로 결국 민간에 사업을 열어준 것"이라며 "제주도가 오리온 국내출시를 허락한 것은 공수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허가와 증산 등 과정 전반에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2017년 제주도의회가 용암해수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수량을 늘리려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원수대금 인상을 우려하 양식업계의 반발로 조례 개정이 무산됐고, 당시 제주도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방관했다.

내달 출시를 앞둔 오리온은 사업 계획을 제출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국내 시판 이후 중국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제시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출시되는 제주용암수를 국내에 시판할 계획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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