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전공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기사승인 2019.11.26  11:24:54

공유
default_news_ad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다"며 "자유한국당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며 개혁을 도모한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특별법 제정은 15~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보장해야할 권리를 억압해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청와대 앞에서 500여일의 노숙농성, 오체투지, 3차례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당정청과의 수차례의 면담과 협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당.정.청과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키로 약속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안건 순서부터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 대책보다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 무능함과 기만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지난 7월 2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말 복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심정은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보류해 사실상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따지고자 하지 않겠다"면서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돼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질환 등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가족.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111111 2019-11-26 20:44:00

    기사의 내용은 읽지 아니하고 제목만 보고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제목이 아니네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영.........
    기분 나쁘라고
    그저 노조활동했다고 해고?
    노조는 규정/법을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건가요...
    그렇죠.
    준법이 투쟁이라는 수단이 되;는세상

    자기것이 아니면 무조건 인정하지못하는신고 | 삭제

    • 111 2019-11-26 20:38:36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신고 | 삭제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