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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불수용 '비민주적 불통행정' 전형

기사승인 2019.10.08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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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 8일 도청 국정감사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 촉구"

안호영 국회의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제주시민단체가 청원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절차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8일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제주도정이 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불수용한 것은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을 현 공항 활용인지, 제2공항 신설 대안인지는 전적으로 제주도민들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강행할 경우 도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주도의 공론화 불수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제주 제2공항이나 김해신공항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갈등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환경부도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국토부에 공론화과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해 제2공항 찬반 도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공론화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시켜야 한다”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를 강행한다면, 제주 도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날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격렬한 항의농성을 펼쳤다.

또 이들은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이 원했던 건 공항 확충이었지 제2공항 건설이 아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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