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책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전면 공개, 건설원가 검증시스템 신속 도입" 촉구

제주도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전환가격이 너무 높다며 주거안정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삼화부영 6차 분양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인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부동산 이상과열 지역 임대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현재 임대주택의 목적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사업자에게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의 문저젬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위 상황이 더 이상 손을 놓을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삼화지구는 2013년부터 정부시책에 의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성됐다"며 "입주 초기 이곳 삼화부영6단지를 비롯한 모든 단지가 미분양돼 속칭 '유령도시'에 가까웠지만 10년 임분양조건의 아파트로 전환 후 입주민들이 점차 정착하면서 현재 삼화지구 내 우영임대 아파트에 약 2500여 무주택세대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주)은 지난 4월 부영6차 주민의 분양동의서를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분양가를 산정, 삼화지구 내 동일한 면적의 부영아파트 분양가보다 억대 이상 비싼 평균 3억4000만원 이라는 분양가와 단 일주일의 분양전환계약 기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힘없는 우리 입주민은 깊은 분노와 좌절을 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부영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려면 한 세대 당 약 2억3000만원의 담보대출 빚을 져야 하고 매월 이자+원금 상환금액은 기간에 따라 100~15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아파트의 건설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혜택과 지원을 통해 지어지고 있으나 이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분양받아야 할 무주택 서민은 길러리로 내쫓기고 재벌기업은 한세대당 약 1억7000만원씩 차일의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삼화지구에서만 수천억의 수입을 독식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며,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인가?"라며 반문했다.

대책위는 "삼화지구내 우리 아파트의 정식명칭은 '삼화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지만 현재 사랑은 없고 오로지 힘없는 서민의 울부짖음과 수천억의 이익만 취하려는 돈 많은 재벌기업과 무책임한 정부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임차인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삼화부영6차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향후 사회, 경제, 행정적인 절차와 이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약측이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주민 모두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영의 이중근 회장, 정부관계자 및 원희룡 도지사, 고희범 제주시장, 오영훈 국회의원과 지역도의원은 임대주택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무주택 서민의 간곡한 호소에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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