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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제주도의원 배우자 항소 기각 '당선 무효 위기'

기사승인 2019.09.11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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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제주도의원.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인 김모씨(62.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1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 원씩을, 나머지 1명에게는 5만 원 등 총 25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아 왔다.

또한,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벌을 통해 금권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의 표차가 700여표에 그쳐, 피고인의 매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맞게 됐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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