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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

기사승인 2019.08.08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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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 등 8일 공동 성명 발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부실을 넘어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로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자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며 "현재 환경청이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밤망이 처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비자림로 주변에 30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고, 비자림로를 관통하는 천미천이 파괴됐다"면서 "그안에 깃들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청이 협의를 해주었고, 이렇게 부실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위기를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식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협의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작성으로 결론지은 한 솜방망이 판단을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거짓임이 분명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로 판단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보존이 중심이 돼야한다"며 "대체서식지 마련으로는 종을 이전한 경우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쪽에선 종 보존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한쪽에선 멸종위기종이 서식지 파괴에 동조하는 자기모순적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었다.

이들은 "기존 정밀조사를 진행한 김종원 교수, 나일무어스 박사, 이강운 박사가 세운 대책은 분명하다.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라는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밀진단을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대책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모든 노력을 통해 이러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생명의 보고인 비자림로를 지켜나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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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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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복 2019-08-12 12:43:48

    제주공항돋대기시장같고복잡하여 짜증난다,비자림로를확장하는건 미래를위한일이다 난비자림을다없애는줄알앗는데 도로확장부분만자르더만.울산에 천성산도룡농 잘살고있고.무지한시간으로 터널이늦게뚫렸죠.지금은 밀양갈때 좁고 꼬불꼬뷸한길위험하게 안달리고 시원하게 안전하게 갈수있어매우좋아요 !!신고 | 삭제

    • 찬성하는 일도 있습니까 2019-08-12 11:43:23

      죽을 때까지 반대만 반대만 하다가 그렇게 사시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요?신고 | 삭제

      • 한라 2019-08-12 08:05:44

        빨갱이들....신고 | 삭제

        • 김상용 2019-08-10 09:32:17

          제주문제에 광주것들이 참견이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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