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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촉'하면 끝?…뒷북 행정 반성해야

기사승인 2019.07.17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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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민회 2030 등 공동 성명 발표, 부적격한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논란 지적
"제주도 사과와 후속조치 필요, 청년정책 추진 세심한 주의 필요"

제주도가 부적격한 청년정책심의위원을 위촉 후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제2기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모씨(28)에게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를 두고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와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 제주도는 뒷북 행정을 반성해야 하며 제주도 청년정책 추진에 투명하고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모 청년정책심의위원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안희정씨의 공식지지를 표명하며 제주청년 1219명의 지지자명단을 조작해 공개했다.

당시 지지하지 않음에도 명단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한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전체명단 중에 실제 지지의사를 확인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허위로 만들어진 명단임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2017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위촉됐다.

이에 여민회 2030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며 문제없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 제주청년들의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멋대로 가져다 쓰고 수많은 제주청년에게 모욕감과 허탈감을 안긴 자가 어떻게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 가장 청년을 위해야 할 자리에, 청년을 정치적 도구와 자기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한 자가 위촉된 것"이며 "더욱이 이런 사람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연 어떤 제주청년이, 어떤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번 위촉논란은 제주도가 얼마나 청년정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심의위원 위촉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공정한지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을 해촉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라 제주도의 분명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공모기준 등을 더욱 투명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정책심의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9일까지 2년으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제주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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