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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실패시 의원직 마무리해야"

기사승인 2019.07.17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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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 "개발 관행 철저히 개혁, 제도적 장치 마련"요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대규모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청문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개발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고,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어제 20여명의 특위 위원들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한 시간은 1시간 씩에 지나지 않았다"며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이 3분 정도인데 이는 부실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장 방문한 특위를 예시로 들었다. 16일 특위 위원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사업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처럼 무성의한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 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자괴감 마저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정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점검하고 호통치는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도정기간 허가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과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는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능력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상수사용량 원단위를 제주도지사와 JDC가 기관협의를 통해 무단으로 낮춰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주도지사와 JDC 이사장이 연루되어 있는 제주도 행정 전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제주도지사와 JDC 이사장은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처사는 제주도의회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마땅히 도민을 대신해 꾸짖고, 도민의 부름앞에 응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잘못되어 온 개발 관행을 바로잡는 목표는 잃고,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큰소리는 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끝내려고 하면 안된다"며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부실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려 한다면 도의회직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19일 ,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3일차인 18일에는 재릉, 테디벨리, 아덴힐리조트, 프로젝트ECO,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를 19일에는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수망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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