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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회계 '허술'…"고양이에 생선"

기사승인 2019.07.08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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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식 의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해놓고 업체가 자체 감사" 지적,
제주도 현대성 국장 ""제도적 장치 마련해 투명성 확보하겠다"

양영식 의원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1000억원이 넘는 도민혈세를 쏟아붇고 있는데 정작 회계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도입해 버스 대수를 획기적으로 더 늘리고 운전자도 대거 충원했다. 노선도 도 전역 시내버스 운행 체계로 바꾸고, 운전자들의 임금체계도 개선했다.

이 같은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972억원으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억원 증액된 액수다. 이 예산은 2020년 992억원으로 늘고 2021년에는 1000억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8일 속개한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양영식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전원들도 이제는 준공무원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성과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하나 같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 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률이 10.8% 증가했고, 올해도 2월을 제외하고선 4∼5%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그럼 향후 10년 동안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이 "연 1000억 원이니 1조 원 정도"라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인천이 준공영제 시행 10년이 되는데 당초 2013년 430억 원으로 시작해 1300억 원으로 불었다. 부산도 2007년에 시작해서 5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며 "예측한 것보다 지출이 커져가는 걸 보면 그 이상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회계감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현 국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양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현 국장은 "그래서 제도적 장치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운영조례를 준비 중이고 외부감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년 실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 검증도 전수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정부담이 늘다보면서 결국 버스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 국장은 “인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지만, 당장 올해 요금인상 계획은 없고 검토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주도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투명성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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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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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nk9 2019-07-11 15:57:12

    버스운행시간 대로 운행하지 않은 회사는 지원을 줄여주세요.
    오래만에 남원읍에서 의귀리지나가는 버스를 14:20경부터 2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안와서 결국 택시로 수망리까지 갔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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