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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유정 사건, 엄정한 법 집행 지켜봐야"

기사승인 2019.07.04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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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피해자 유가족 측의 '사형 요구'에 대한 청원글 답변

'전 남편 살해' 고유정(37.女)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청원답변공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유정 살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및 범행동기를 규명했다. 또한,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250조에 따라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사체유기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지난 3월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해서는 현 남편에 대한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가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피해자 사체 일부 수습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며 “몇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중"이라며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시간을 보대고 잇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준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잘 안되는것이 어떤 것들인지 반면교사로 삼고 전국 수사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찰의 약속도 잘 지켜지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7월 4일 오후 2시35분 현재 청원인은 22만511명이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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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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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영자 2019-07-07 10:35:07

    법치국가에서 , 문제가발생되면 법에의거하여 법대로 처벌하거나 그집행이 시행되면 되는것을 여론이나 그밖의 어떤단체가 ,또 다른기관이 , 법의심판 이전에 의견을 피력하는것은 그자체만으로도 법의 공정,공평성 을 훼손하는 압력행사임이 분명함에도
    이나라는 어찌하여 옳바른법의 판단을 흐리려하는지 한심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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