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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서민 역차별 '깜깜이 정책' 지적

기사승인 2019.06.29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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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면 시행 앞두고, 무주택 서민 등 불만 폭주…1년 98만 서민 부담 가중
제주도, 공영주차장 ·이면차로 등 차고지 확보 계획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렌터카 또한 눈에 띄게 늘어 인구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1위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는 제주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끊이지 않는 주차시비,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제주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동 단위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중간에 여러 번의 좌초를 겪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주차면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시행 후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된 내용 그리고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 차고지 증명제란 무엇일까?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주가 주소 변경 명의 이전 등록하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 증명제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첫 시행되어 그 시기와 대상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이번 7월 개정은 3번째 시행이다.
○ 2007년 2월 1일 동지역으로 대상으로 2000CC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 2017년 1월1일 동지역으로 대상으로 중형 1600CC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범위를 넓혔다.
○ 2019년 7월1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로전지자동차, 태영광자동차 등을 말한다.
○ 2022년 1월 1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소형 경형 자동차를 포함 도 전액 전면 시행한다.

다시 말해 7월1일부터는 2017년에 시행됐던 기준과는 달리 중형 이상의 모든 자동차를 가진 제주도민을 포함, 저공해 자동차와 전기차도 함께 적용된다, 소형과 경형 자동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차고지 증명제 대상 예외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여객 및 화물 자동차는 제외된다. 이륜자동차와 매매사업자 명의로 된 매매용 자동차도 제외 대상이다.
○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 승용차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용 승용차, 전기차의 경우 2019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중용승용차.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승용차(저공해자동차 포함)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예외 자동차다

차고지증명 확보의무 나에게도 해당될까?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소유자의 주소를 변경 시에는 차고지증명 확보의무가 발생된다. 이사하지 않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현재 이용 중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한 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되는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다. 또 이사가 기전에는 꼭
이사 갈 곳에 차고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차고지 확보 어떻게 하면 될까?
차고지로 확보 가능한 기준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이내로 완화됐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 부설주차장이면 된다. 단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자만 가능하다.

노외·노상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일정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차선이 나누어진 구역을 말한다.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도 가능하다. 또 타인 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무방하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경우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 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차고지를 사용 확인 증명하거나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승낙 받으면 된다.

다시말해 주차장으로 인정 가능한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의 노외·노상 부설주차장은 물론 차고지로 사용 확인되거나 과반의 입주세대 승낙을 받은 경우도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소유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다면 차고지 증명을 신청은 어떻게 할까?
중고자동차 또는 신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 변경(전입)을 한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부터 교부까지는 5일이 소요되며 완료 후 필증을 수령하면 된다.

우선 신청은 행정시 자동차등록사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서를 접수 하면 현장 확인(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적합시 증명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차고지증명 신청서, 차고지 위치도 및 배치도, 차고지(주차장) 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타인 소유 차고지 경우)다.

만약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차고지가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고지로 부적합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확보 명령을 하며, 이를 어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주차난 문제 해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서민 역차별'?

그런데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만의 소리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차비용을 별도로 내면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 역차별이라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고지가 없는 경우 집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임대와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1년 임대 사용료가 동(洞) 지역은 97만5000원, 읍·면 지역은 73만여 원 수준이다. 물론 공영주차장의 한 달 정기권 금액이 10만원으로, 1년 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인하한 액수이다.

이처럼 차고지가 없는 서민들에게 100만원 이란 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 모씨(연동.38)는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1년에 100만 원가량을 주차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1톤 이하 차량은 적용을 예외 시켰듯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 같다"며 "결국 부모를 잘 만난 사람만 차고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차를 소유할 권리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야심차게 진행한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오라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 "근무지가 중문이라서 전기차를 구입하려 했는데 차량구입을 포기해야 할 것"같다며 "제주도에서 전기차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저탄소정책을 역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차고지를 시행하면서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불만은 이미 짐작했을 텐데, 행정당국은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실제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배려는 없어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과 주택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이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생활고를 부추기는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도지사가 지난 10일 주재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들에게 '주차장 알선' 수준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면 확보 대책으로 무료운영 주차장 전면 유료화, 이면도로 정비 및 노상주차장 확보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범운영과 지속적인 도민의견을 수렴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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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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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답이있네 2019-07-01 09:15:25

    유료주차장 등록해놓은거도 차고지로 인정해준다니. 공영주차장을 늘립시다. 월정기주차를 중용하고신고 | 삭제

    • 제주도민 2019-06-30 09:47:47

      집 등 부동산 가진자들이
      자기부동산에 주차장 만들라는
      정책인데
      이상하게 왜곡하네요
      사주가 부동산업잔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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