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검토위 "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 위해 적극 나서달라"
찬성측 검토위 "절차와 과정 타당하다"VS 반대측 검토위 "다수 쟁점 의문 해소 못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3년간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돼 17일 활동을 마무리했으나 단일화된 최종 의견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2019년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재활동을 통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제주도민 대상 설명회, 공개토론회, 방송토론회 등을 열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모으는 것은 불발됐다.

17일 오전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사무실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혹과 쟁점에 대해 최종 검토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찬성측과 반대측 검토위원, 위원장 입장 등 3개 권고안이 제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찬성측 검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도출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론(절차와 과정, 성산 제2공항 대안 적절)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해온 쟁점을 포함 다수의 쟁점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찬성측 검토위원들은 "추가 연장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환경수용력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가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과정에 대한 의견은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수요측에만 근거해 2045년 4500만명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규모의 확충대안만을 검토했다"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이에 대한 연구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공항 확장 대안과 신공항 건설 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ADPi가 제시한 현 공항의 보조활주로 활용방안 결과를 무시하고 보고서에서 누락시켜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활주로 위치 이동, 군공항 중첩 누락으로 최종 순위가 변경 지적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해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과 기본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재검토위원회 강영진 위원장은 "찬반의 논란에 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검토위 종료 이후에도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관련 논란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 결과대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강영진 위원장은 제주도정에도 간곡한 부탁을 했다.

강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 찬성과 반대측의 처한 사항과 희망을 두루헤아리며,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반대측 검토위와 위원장의 입장의 결론은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모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반면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활동결과와 상관없이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추진해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1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해 또 한번 반대측 주민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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