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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공기업 시설공단, 통과여부 '주목'

기사승인 2019.06.17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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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9일 시설공단 사전설립심의위 개최 예정… 통과시 20일 도의회 조례안 제출
강행반발 여전, 제주도 "설명회 통해 지속 조율 계획"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최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9일 사전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여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행안부 서울종합청사에서 가칭 제주시설공단 '사전설립심의원회' 심사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공영버스(107대)와 하수도시설, 주차시설(36곳), 환경시설 4곳이 시설관리공단 시설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반면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경상수지비율이 50%인 법적요건이 확보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났다.

조직과 인력은 이사장, 3본부 1실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은 총 1105명으로 정원 902명과 정원 외 203명으로 구분됐다. 이는 중간보고서보다 23명 늘었다.

또 용역결과 4개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만료하고 오는 20일경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계획이다.

19일 열린 사전심의설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11월 등기를 마쳐 2020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두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69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부실하다"며 "오히려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와 업무 이관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악화, 근로조건 저하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한 후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도민과 제주시 직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세 시설공단설립준비단장은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제시된 의견은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시설공단을 설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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