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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무능함 수면위로 …무늬만 '특별자치도'

기사승인 2019.06.17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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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자율편성권 활용, 현안사업 처리해야, 제주도 사업의지 없다" 지적

김황국 의원

제주도정의 무능함을 보여준 제주계정(균특회계 제주 분) 처리와 관련 지적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올해 편성된 제주계정은 총 3395억 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산과 관련 1169억 원의 예산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주도정의 무능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해년마다 균특회계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이하게 제주도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7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정의 결산안 및 예비비와 기금 운용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균특회계의 문제점들에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가 자금이 넉넉해서 균특회계 관련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내에 상수도 누수문제, 하수처리, 쓰레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나서 재편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균특회계의 문제점은 배정받아온 금액들이 5%에서 3%로 떨어졌다. 이에 우리도정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무능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균특회계는 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며 "집행잔액을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무게를 두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김황국 의원은 균특회계 이월 비용과 관련 재투자 사업과 관련 국회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변경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강문관 예산담당관은 "제주계정은 특징이 있다.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은 기재부에서 실링 배정을 하고 세입을 끌어오는 형식"이라며 "지금 1168억이 있지만 집행잔액 부분은 2007년부터 17년까지 쌓여온 잔액이라며 전년도 이월금 형식으로 제주계정으로 내려받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답"이라며 "개념은 맞지만 이월금에 대한 합리적 편성이 안됐다고 본다"며 "제주에는 자율편성권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사업에 도전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문관 예산담당관은 "이미 전년도 이월금이 올라갔다"며 "쓰다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재편성 사업으로 쓰이고 그 부분 이월 승인을 받으면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고 남은 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왜 잔액을 만들어 문제를 만드냐"며 "이를 세액으로 잡지 말고 1168억 원을 신규 사업을 잡고 기재부를 설득 가능할 것"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면,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재부를 방문해서 시도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집행잔액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제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으며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진하도록 배려돼 왔다.

제주의 경우 균특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 제주가 배정받은 균특회계 잉여금은 367억, 2016년은 675억, 2017년은 731억, 2018년은 782억원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쌓여둔 돈이 1169억원이 된 것이다.

결국 균특회계로 배정받은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균특회계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쌓인 잉여금을 사용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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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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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장의섬제주 2019-06-18 14:34:46

    쓸대없짓 하지말고 바다 쓰레기 정화 사업이나 진행해라... 오수 시설 부족해서 다 바다로 방출하는데 .... 항공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 사업이나 제대로하고 생각하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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