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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민주주의 훼손 지금도 '현재진행형'"

기사승인 2019.06.10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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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3회 제1차 정례 본회의서, "제2공항 건설, 민주주의 악순환 고리 끊을 첫 시험대"
예래형휴양주거단지사업 강정 해군기지 등 민주주의 파괴 결과물 지적

제37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태석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 오늘 11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의장으로서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국가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그 그간은 바로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작을 민주주의를 운운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그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들에 대해 설명을 이어 나갔다.

김 의장은 제주 제2공항은 건설을 물론 해군기지 건설과정 또한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채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선정 여론조사 등 모두 민주주의가 철저히 배제됐고, 더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사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지역주민 의견 무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그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의 "그 첫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라며 "우리 동료 의원들은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찬반을 떠나 그 결정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겠냐"며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야 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요구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진화되어야 한고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현대의 모든 길은 정의라는 관문으로 통할 수 있도록 더 민주적이고 인간의 존엄서이 이 땅에 자리매길 하길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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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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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민 2019-06-10 18:45:16

    예래동 .제2공항이 언제 나온일인데 미리 일좀 하세요.
    제주도민 다 알아야 국회의원이 아는 시스템은 뭡니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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