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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보험사기로 보험금 챙긴 2명 징역형

기사승인 2019.05.29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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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와 또다른 김모씨(35)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햇다.

김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 46분께 제주시 화북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또다른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1340여만 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6만5000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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