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ACS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은 ㈜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최종 심의결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제주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번 심의에서 주요 검토된 사항은▲신청법인인 (주)ACS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합리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심의결과 8개항목중 2항목은 적합했으나 나머지 6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적합한 두 항목은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 설비계획이다. 부적합 항목은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 재정운영계획 등이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자본금은 1000만원이고, 모법인인 GIS의 자본금도 12억원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자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히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확약서의 내용에 오류가 많았다"며 "확약서는 오탈자 하나만으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투자회사 대표자 이름도 명기 되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빠져있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모집계획 또한 7년이내 100%를 채우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들도 개교한지 7~8년이 지나도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승인을 해주면 조건을 맞추겠다는 제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교육 조장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ACS제주국제학교는 학생선발에 있어 예비합격자를 선발해 합격자가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 부담으로 집중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위배되며 학원법 위반 소지문제도 있고 결국은 사교육 조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재정안정성 신뢰에 뚜렷한 경쟁력이 보지이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판단 권한을 지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신청 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불승인 했다.

(주)에이씨에스제주는 지난해 2월 20일 영어교육도시내 ACS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28일 설립계획승인을 재신청했으나 결국 이번에 최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ACS 국제학교 설립계획 신청 승인여부과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의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보성리·인성리·안성리·신평리·구억리 마을회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CS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학교 개교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ACS 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하나의 스카이캐슬이 될 것"이라며 설립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한국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등 제주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국제학교 네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