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유세 부과 등 공공행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감정원 설정 공시가격의 산정 적정성, 투명성 및 형평성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경제학교 정수연 교수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정 불투명을 지적하자,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2일 정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제주대 교수회는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교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형사고소라는 과잉대응에 대해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정 교수 개인 뿐만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교수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의 이 같은 행태는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 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형사고발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양심적 비판활동을 겁박하고 제갈을 물리려는 형태"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당혹함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외부적 간섭, 침해로 인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을 소신껏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형사고소 취하 등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는 20여년간 순수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최근 수년간은 차례 학술발표회, 논문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설정하는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및 형평에 어긋남을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