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 발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의장 전경탁)는 17일 오전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제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컸다"면서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만 매달릴 것이며, 의료인력 감축 등은 예정된 수순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이제 허가 취소로 일단락 됐지만, 제주도는 녹지측이 사후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치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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