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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칙없는 숙박시설 규제 "무슨 원칙"

기사승인 2019.04.15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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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숙의원 "신규는 되고 기존 기설 증개축은 공급과잉?... 앞뒤 안 맞는 행정원칙 질타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근 제주 도내 숙박시설이 2만6000실 공급과잉된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는 신규 숙박시설 허가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공급과잉 억제책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마저도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칙없는 숙박시설 규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현재 제주도는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시설은 허가해 주고 있다. 문제는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만 6000실 공급과잉이라는 제주자치도, 기존 숙박시설 증·개축 규제하면서 신규시설은 허용하는 것은 대체 무슨 원칙"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조성사업의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23일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2014년에 골프텔을 준공하는 등 2021년까지 213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종전 55개의 객실을 70개로 늘리고자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도는 이에 대해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증·개축 건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왜 기존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규제하고 있냐"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 숙박시설이 공급과잉이라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숙박시설은에 어떤 곳은 증축이 허용되고 어떤 곳은 규제되고 있다"며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를 포함해 도내 6곳의 유원지엔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규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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