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제주지사, 택지 개발 기준 '토지 갈등 적은 곳부터'

기사승인 2019.04.11  14:51:49

공유
default_news_ad1

- 고태순 의원 “택지 개발 일관성 없는 잣대 도정 철학 무엇"
원희룡 지사 "주거복지 관점 공공 주택 부지 확보가 최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에 따른 갈등이 적고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최우선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1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원지사는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이 "제주도정은 일관성 없는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정이 택지개발을 미루면서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고,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인해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돼어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원 많게는 8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원 도지사”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에 김녕 공동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곳의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니 1420억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추진한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경제성이 다시 높아지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지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라택지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다시는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나 환지 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하면서 토지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개발은 안된다는 생각에 소규모 택지개발계획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지사는 김녕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이곳은 아라 택지개발사업처럼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으며, 공유지에 공공임대·행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지사는 "이를 적자라고 보지말고 주거복지 차원의 지출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며 "향후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과정에서 저항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환장의섬제주 2019-04-15 11:49:03

    건물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이건머 도지사가 건설업자냐? 개발만하고 사후 관리는 뒷전일세....하수처리나 먼저해라...장난하나...지금 산이구 바다고 썩어가는데....ㅉㅉㅉ신고 | 삭제

    • 왁왁 2019-04-13 17:57:44

      김녕 ㅡㅡ;;ㅉ ㅉ 도지사참..신고 | 삭제

      • 제주사랑 2019-04-12 15:54:34

        택지개발를 하는데 수용. 환지. 복합 방식아니면 개발이 다른방식은 없을거고 당연 개발하려면 지주들의 반대는 당연한건데 택지개발를 안하겠다는 말인거같은데,,,
        택지개발용역은 돈, 시간들여서 뭐하러하는지,,,신고 | 삭제

        • 환장의섬제주 2019-04-12 09:04:47

          도지사 양반아 관광객들이 건물 볼려고 제주도 오나? 자연경관때문에 제주도오는데
          무슨 건물만 지어서 이득볼려고하나? 하수처리는 잘된다고 생각하나? 쓰레기는?
          범죄는? 중국 무비자 하는순간 바다에 시체가 떠 다닐거다...신고 | 삭제

          • 바다 2019-04-12 06:30:47

            토지주는 국토관리원입니까?
            개발이 되면 토지주에게도
            그에 따른 이득이 가는게 당연하고
            환지비율도 사전 조율하면 되조
            날로 드실려 그래
            본인땅 기부하면서 개발 하세요
            진정 도민을 위한 도지사라면신고 | 삭제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