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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변질된 공동체회복사업 즉각 중단

기사승인 2019.03.21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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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돌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가 약속한 정책공약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파괴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9600억원을 투입해 강정마을 경제활성화 등 강정주민들을 위한 공동체회복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지를 벗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 같은 조례를 위반하고 강정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부풀리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자 반대주민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당시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결의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차지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제주도정이 강정마을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정한 조례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회복사업을 지원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자 반대주민회 주장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사업설명회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변해있었다는 것이다.

이들단체는 "실제 사업들은 강정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널 사업,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 되는 것들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이 변질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벌써 4250억에 달한다"며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가림지원사업은 FTA 지원사업임에도 도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단체는 "공동체회복사업은 강정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돈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동체회복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마을 내 공원 설치, 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사업들도 일정부분을 차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비 9600억원 중 7384억원이 강정마을 주민소득과는 무관한 사업이며 이는 순수한 공동체회복사업이라고 보기에 규모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자 반대주민회는 "이 같은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마음을 할퀴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오히려 공동체회복사업이 편파적인 사업이 되어 강정주민들에게 큰 갈등을 주는 것 만큼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례위반된 사업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제주도정에 전달하고 20일 이내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언론을 통한 공개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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