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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쓰레기 반출, 원희룡-고희범 뒤늦은 '사과'

기사승인 2019.03.18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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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기자회견…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문제제기 후 6일 지나 사과 ‘눈총’

필리핀에 수출된 쓰레기 일부가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폐기물로 밝혀지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은 1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축폐기물 해외반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12일 MBC피디수첩을 통해 필리핀에 수출된 쓰레기의 출처가 제주시로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반송된 1200여t이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폐기물이며, 행정이 사업계획서에 이를 적시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논란 확산에 제주시는 14일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이 사과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도의회에서는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미비와 지사와 시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에는 급급하고 사과문 발표는 일개 행정시 국장에게 맡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자체 조사한 결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원 지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출돼 문제가 된 폐기물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한편, 도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원칙대로 도내에서 처리할 것”임을 피력했다.

사과입장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회 4.3특별법 등 관계로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는 호언과는 달리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계를 유지했다.

필리핀에 반출된 쓰레기가 전적으로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폐기물이 아닌데다, 고형연료라는 부분 제주도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타시도도 다 그랬는지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부분 역시 “업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성격도 들어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필리핀에 나갔다가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섞여서 들어간 물량이 있었다”며 “2017년 9월 소송이 제기 됐을때도 시정책임자, 도정책임까지는 정확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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