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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운전원 고용 '반창고 정책' 우려

기사승인 2019.03.14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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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의원 "버스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 전락…운전원엔 희망고문 자행하는 꼴

김황국 의원

제주도내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도민의 발'을 볼모로한 파업이 임금협상 정작 고용버스 운전원들에게는 고용 안전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반창고식 정책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버스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긴 했지만, 이미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준공영제가 또 다시 언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전히 우려 운전원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자유한국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고용개선,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일자리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제주도와 버스노조는 파업 시작을 몇시간 앞두고 노정협상을 통해 총액 임금 2.77%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노조측은 임금 10.9%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에 대비한 근무시간 축소 또는 1일 2교대, 무사고 수당 3만원 등을 요구했다.

결국 합의를 통해 파업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이지만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파업과 관련 임금협상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채용된 공영버스 운전원들에게는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 행정시가 고용한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2년 범위 내에서 양행정시와 개별적으로 임금계약을 맺어야 하는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또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이 2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대규모 해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정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묵묵히 도민의 발로 열심히 근무해 온 기간제 운전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가 신규채용 응시 또는 해고 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안전에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번 버스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경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을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치중됐다.

김 의원은 "결국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로 포장되고 있다"며 "누가 2년의 고용만을 기대하며 일자리를 찾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주도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문을 자행해서는 안되며,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 전면개선을 촉구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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