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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허용, 제주경제 '치명타' 우려

기사승인 2019.03.11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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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주택임대비용 상승 초래
관리·통제 한계 여실…조례화-세금징수 제도권화 필요

[제주도민일보] 공유숙박.<기사 내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이 제주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11일 정책이슈브리프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유숙박 허용이 제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게 ▲숙박업체 과당 경쟁에 따른 악영향 ▲주택 임대료 상승 및 거주민과 갈등 ▲공유숙박중개업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 ▲공유숙박중개업 성행 ▲공유숙박의 트랜드화 정도다.

처음 3가지의 경우 부작용을, 이후 2가지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중 주택 임대료 상승은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보다 공유숙박에 몰리며 주택 임대비용 상승의 연쇄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전원세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공유숙박의 형태로 임대사업을 할 가능성과, 공유숙박 도심지역 확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우려도 지적했다.

공유숙박중개업자 급증의 경우 적용법의 경계 부재로, 관련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고, 관리와 통제의 한계는 새로운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으 우려했다.

그러나 공유숙박이 무등록 숙박업체 양성화의 측면과 시대적 트렌드인 점을 감안할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전준비로는 ▲조례 등 관련 법·제도의 마련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민관합동대책위 활동 강화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공유숙박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의 강구 등이다.

제주연구원은 "공유숙박업이 급격히 성장해도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세금이라는 형태의 환원은 미미할 수 있다"며 "사업장 기반이 아닌 수익창출지역 기반으로 세금을 걷는 방안을 유럽에서도 검토중인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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