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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제주도, 고액체납 가택수색 '수시'

기사승인 2019.03.07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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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524억원…고액상습 436명·342억원
체납관리단 운영…가택수색 위한 물밑작업 진행중

지난해 12월 이뤄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모습,/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상시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524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만 436명에 액수는 342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모 법인 대표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골프채, 명품가방 등 23점을 압수했다. 지난 1월 체납액을 내고 압수 물품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양 행정시 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채권추심 전문가 5명(도청2, 제주시2, 서귀포시1)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가택수사를 위한 관련자료들을 분석하는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독려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 활동도 추진한다.

올해 운영 결과를 평가 후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해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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