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교복 구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를 위해 무상교복 지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원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고현수의원은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송창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슈와 쟁점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방향과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들이 뜨겁게 오고갔다.

한겨례 경제사회연구원 주수원 정책위원은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본격화된 무상교복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주 정책위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며 특히 교복의 브랜드화로 인해 자녀 의복비가 가중되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은 "교복은 학생들에게 학생신분을 알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입히는 교복인데 교복 과열경쟁으로 인해 교복시장의 혼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복은 사회적인 필수품임을 감안할때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되야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과 그 가정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 교복가격 정상화를 위한 구매방안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제언했다.

즉 주 의원은 현금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교복시장 혼탁보다는 현물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물지원을 통해 지역의 순환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육청별로 고시한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례가격(직접조사, 물가기관 공표)등을 참고해 기초금액을 산출 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최대한 거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주관구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교복을 물려입거나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선정된 업체의 경우 사전 제작한 교복들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학생복협회 이승훈 관계자는 “현물보다는 현금지원이 제주지역 실정과는 맞는 지원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주지역은 육지 지역과 달리 4대브랜드와 중소브랜드만 있고 직접 제작 생산업체는 없기 때문에 공동구매나 개별구매나 가격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꼭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현물지원은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조부모가 교복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지원과 중복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금지원이 더 좋은 지원방식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이씨는 "학교주간구매를 통해 구매할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물량들이 재고로 남을 수 있다"며 "재고는 오롯이 업체 부담이고, 그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5년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현봉식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떠나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며 "교육에 들어가는 물건 등을 살 수있는 포괄적 지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지원할 경우 개별구매가 이뤄지면 업체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을 조율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인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급식으로 시작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목적을 고려했을 때 현물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실현을 위해서 현물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면서 문 과장은 “현물지원을 해야 브랜드 차이에서 오는 위하감도 해소될 수 있고 학교주간구매를 진행해 입찰과정에서 소상공인도 참여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현재 7개 교육청들은 현물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선정시기와 교복구매시기가 달라서 현실적으로 현물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올해는 중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 고등학생 무상교복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도내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