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제주 음식물 자체처리 '유예 또 유예'

기사승인 2019.01.10  11:36:10

공유
default_news_ad1

- 집단급식소 및 330㎡ 이상 음식점 7월 적용…시설 설치 미비
지난해도 시설 미비로 6개월 유예 선례…성급했던 정책 지적

조례까지 제정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가 유예에 유예를 거듭하며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집단급식소 및 33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체처리를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16년 11월.

조례에 따르면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및 관광숙박업은 2018년,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및 33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2019년, 200~33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2020년부터 음식물 감량기를 갖춰 음식물 쓰레기를 매입장에 반입하지 못하며, 자체처리를 의무화 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던 대규모 점포(3000㎡) 및 관광숙박업의 경우 4월 말까지 유예된 바 있다.

음식물 감량기 기종 선전, 제작 및 인허가(설치검사 등) 수개월 소요, 위탁 처리업체 선정 어려움 등의 이유였다.

또한 6.13지방 선거와 맞물리며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 7월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시행 대상인 330㎡ 이상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감량기 설치도 진통이 계속됐었다.

외식업 단체 등에서 도 및 행정시 관계자들 동행하에 음식물 감량기 검증을 요청하면서다.

3가지 타입(건조식, 발효건조식, 발효소멸식) 중 건조식과 발효소멸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잡았으나 협의가 늦어졌고, 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림을 감안하면 유예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현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상 음식점 역시 설치가 미비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행정시는 6월30일까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을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처리하는 한편,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보조율 집단급식소·음식점 50%, 사회복지시설 70%) 추진과 설치 완료 게도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설치 현황을 조사해야하는 과정 등을 감안해 6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이지 설치가 미비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