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요구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시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킬 것"을 축구했다.

단체는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떄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업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 행위애 해당한다"도 전했다.

이들은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해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컴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면서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됐다"며 비난했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면서 "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성산읍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