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2018년 10대 뉴스⑤]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찾아 명예회복 등 약속
불법군사재판 재심 본격…8년만에 유해발굴 재개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가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경제의 고공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늪에 허덕였으며, 교통난과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무력화는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제주지역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한국 근현대사에 유래없는 제노사이드 중 하나였던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 유해발굴 재개 등 완전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는 뜻깊은 해였다.

우선 각계각층의 4.3해결을 위한 노력이 빛을 봤다.

'4.3 70주년 동백꽃을 달아주세요' 캠페인으로 전국에서 확산되며 제주4.3을 알리는데 한 몫을 했다.

올 한해 이뤄지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기간동안 희생자 247명. 유족 1만5521명이 접수(지난달 말 기준)했다.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2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완전해결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추념식에서 금기시됐던 가수 안치환의 4.3을 주제로 한 노래인 '잠들지 않는 남도'가 제창되고 오전 10시를 기해 도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도 울려퍼지기도 했다.

4.3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도 지난 7월 재개됐다. 중단된지 8년만이다.

불법군사재판 재심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와 관련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렸다. 4.3당시 수형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 및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 판결 선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그러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배·보상 문제를 담은 4.3특별법이 1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다, 트라우마센터 건립 설계비도 내년 국비 예산에서 제외되는 등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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