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2018년 10대뉴스④]
7~8월 4차례 오수 역류…원단위 기준 하향 적용 원인
道, "前도정 탓" 책임 전가…민의 배반 도의회 '후폭풍'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가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경제의 고공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늪에 허덕였으며, 교통난과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무력화는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제주지역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신화월드 워터파크.

신화월드 오수역류, 그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

지난 7~8월 4차례에 걸쳐 제주신화월드 사업부지에 설치된 상하수시설에서 오수가 역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인당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하향 적용이 원인.

당초 신화역사공원 1인당 상수도 원단위 적용기준은 1인당 333ℓ(하수도 244ℓ). 그러나 2014년 상수도 1인 136ℓ(하수도 98ℓ)로 하향됐다

객실수는 1443실에서 3117로 갑절 이상 늘었음에도 급수·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함으로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게 적용한 셈이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까지 받은 사안을 제주도와 JDC가 의회 승인절차 없이 변경한 특혜인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허창옥 의원은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

지난 9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규모 행정사무조사.

그러나 9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중 찬성 13명-반대 8명-기권 13명으로 부결 처리되며 민의를 배반했다는 지적에 당면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의회 최대 의석수인 민주당에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재발의·처리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싸늘해진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제주도정 역시 전임 도정에서 승인이 이뤄진 일이라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며 1년간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행정사무조사에서 그간 제기됐던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등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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