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선정 2018년 10대 뉴스②]
논의 보류 행개위 권고안 수용…도·의회 '폭탄돌리기'
예산·인사권X 무늬만 시장직선… 시민단체 반발 심화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가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경제의 고공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늪에 허덕였으며, 교통난과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무력화는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제주지역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재출항의 닻을 올린 민선 7기이자 원희룡 2기 제주도정. 파란색 물결로 뒤덮힌 제주도의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정과 도의회간 '폭탄돌리기'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행정체제개편은 지난해 1월 2번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이후 여론조사 등을 거쳐 같은해 6월29일 ▲행정시장직선(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정은 지난해 헌법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한데 이어, 지난 9월 20일자로 행개위 위원들이 전원사임을 표명하는 등 답보상태가 계속됐다.

이에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도의 책임을 주문했으며, 도정은 지난달 권고안을 전면 수용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에서도 "무늬만 행정시장 직선제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그 어떤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은 채 논의중단을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여기서 부결되면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될 것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에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어, 설전 끝에 '심사보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중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행정시장은 예산, 인사, 자치권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부결이 아닌 심사보류 결정을 하면서 불씨는 남겨놓은 행정체제 개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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