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선정 2018년 10대 뉴스①]
역대급 비방 고소·고발 난타…검찰 기소만 32명
전·현직 공무원 대거 포함…법정에 서는 현직지사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가고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경제의 고공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늪에 허덕였으며, 교통난과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난 등 도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의 숙의형 공론조사의 무력화는 도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제주지역의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6.13지방선거는 제주도 정치 문화에 2가지 의미를 남겼다고들 한다.

도민들의 선택은 무소속 도지사, 진보성향 교육감, 그리고 의회는 파란색 물결로 뒤덮혔다. 상호간에 견제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선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선거 이후(선거기간 포함) 6.13선거와 관련해 경찰수사를 받은 사람만 52건·74명에 이른다. 이 중 22건·3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전·현직 공무원들도 이런 수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현직 공보관 강모씨와 언론비서협력관 고모씨는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시 사무관 함모씨도 부하직원에게 원희룡 지지를 강요하다 재판을 받게 됐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전직 고위공무원들도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경우 현직 지사 중 4번째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2번에 걸친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청년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이미 선관위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며,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도의회 역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뤄지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양모 의원이 검찰기소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된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모 의원의 부인도 지역구 주민 등에게 225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양분됐던 도민사회 갈등의 치유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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